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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
- SK텔레콤이 외부 해킹을 당했습니다.
- 이로 인해, 고객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 가입정보, 통화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.
- 아직 정확한 유출 규모나 피해자는 모두 밝혀지지 않았지만, 수많은 고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
2. 나도 SKT 고객인데… 해지하고 싶어요. 그런데 위약금?
맞습니다.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'위약금'입니다.
- 대부분의 고객은 24개월 약정 요금제에 가입해 있습니다.
-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간에 해지하면 보통 10~20만 원 가량의 위약금이 청구됩니다.
- 하지만 지금처럼 통신사 잘못(해킹, 정보 유출)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다면,
“위약금 없이 해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?”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3.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
관련 법과 기준을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:
-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
→ 통신사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, 고객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,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-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에서는
→ 통신사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,
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즉, SKT의 책임이 인정된다면, 고객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.
4. 그럼 당장 해지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되나요?
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.
- SK텔레콤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“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”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.
- 해지를 요청하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가 정당하게 항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.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5가지
SKT 고객센터에 이의 제기
- 전화: 114 (SKT 폰에서 무료)
- "이번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안합니다.
저는 SK텔레콤을 더 이용하기 어려워서 해지를 원합니다.
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."
→ 통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상담 내역을 문자로 요청하세요.
해킹 통보 문자 또는 메일을 보관하세요
- SKT가 보낸 해킹 안내 문자, 이메일 등은 중요한 증거입니다.
- 나중에 해지나 보상 요청 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.
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
- 홈페이지: www.kca.go.kr
- 전화: 1372
- “통신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, 위약금 없이 해지 원함”이라고 접수
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제기
- 홈페이지: www.kcc.go.kr
- “SKT 해킹으로 인한 피해, 신뢰 상실로 해지 요청”이라고 민원 접수
집단소송 참여 고려
- 현재 일부 소비자단체와 법무법인들이 SKT 해킹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"위약금 면제", "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" 등 요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6.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면 이런 점이 중요해요!
중요 포인트설명
| 📌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기 | 해지할 때 “개인 사정”이 아닌, “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”이라고 꼭 말하세요. |
| 📌 상담 기록 남기기 | 114 통화 녹음, 문자로 상담내역 요청, 이메일 기록 등은 증거가 됩니다. |
| 📌 공적인 기관에 접수 | 소비자원,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면 공식 기록이 생기고, 이후 보상 받을 근거가 됩니다. |
결론: 지금은 ‘기록’과 ‘요구’가 중요합니다
- SKT 해킹 사태로 인해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다만, 통신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.
-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상담기록, 통보 문자, 민원접수 내역 등을 남기고,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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