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경 대상자 & 저소득층 혜택 총정리

1. 감경 대상자란?

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
본인부담금 일부를 줄여주는 대상자입니다.
→ 소득 수준,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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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표

구분감면율본인부담율적용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	100% 감면	0%	생계·의료급여 대상자
차상위계층	94% 감면	6%	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
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	약 40% 감면	9%	월 보험료 일정 이하 납부자
일반	감면 없음	15%	기준 초과 시 일반 적용

 

💡 감경 대상 여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동시에
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심사 및 통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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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감경자별 본인부담금 예시

 예시: 방문요양 월 25회 이용(총액 약 300,000원)

대상자본인부담율실제 부담금

일반	15%	45,000원
경감자(9%)	9%	27,000원
차상위계층(6%)	6%	18,000원
기초생활수급자	0%	0원 (전액 무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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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저소득층 추가 혜택

 (1) 복지용구 본인부담 감면

•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
    15% → 6% 또는 0%로 줄어듦
• 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매트 등
   →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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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(2) 가족요양비 수급 가능

구분내용

조건	1~2등급 수급자가 가족에게 돌봄 받는 경우
금액	월 약 15만~21만 원 현금 지급
자격	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& 재가서비스 미이용 시

 

✔ 생계에 도움이 되는 현금 급여로 보호자 부담 완화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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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(3)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(건강보험과 연계)

• 기초생활수급자: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면제
• 차상위계층: 일부 감면
  → 보험료 자체를 줄여서 월세·생활비 여유 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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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(4) 긴급급여·특별현금급여

• 서비스 사각지대(도서산간 등) 또는
 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
  → 공단 신청 시 현금 지급 또는 대체서비스 연결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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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→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감경 심사
② 감경 대상이면 공문 통지 및 본인부담 자동 조정
③ 추가로 가족요양비 등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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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요약표

구분감경율추가 혜택

기초생활수급자	100%	복지용구 0원, 가족요양비, 보험료 면제
차상위계층	94%	복지용구 6%, 보험료 일부 감면
저소득층(경감자)	40% 내외	복지용구 9%, 장기요양료 경감
일반	감경 없음	전액 본인부담 (15%)